우리나라는 초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을 앞두고 있는데요. 정작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상황*입니다. 정부에서는 노인의 생활안전과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기초연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 기초연금이 몇 가지 조건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기초연금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과 감액될 수 있는 사례 등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출처: 통계청, 한국의 SDG 이행보고서 2022
| 기초연금은 무엇이고, 누가 받나요?
①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이란 노인들의 생활 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매달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이 생기기 전 경제활동을 그만두어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거나, 가입은 했지만 수령하는 연금 액이 적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 계층을 위한 지원 대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②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적의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월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을 넘지 않아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기초연금은 매년 전년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조정되는데요. 2022년 현재 기초연금액은 월 최대 307,500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초연금 수급자 모두가 이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닌데요. 다음과 같은 조건에 해당한다면 기초연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제도안내
| 기초연금, 이럴 때 감액될 수 있습니다!
① 부부가 모두가 기초연금 수령 시 감액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간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하여,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각각에 대해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가 감액됩니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령자라면 총 615,000원(307,500원+307,500원)을 받아야 하지만, 실제로는 20% 감액된 492,000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② 형평성을 위한 ‘소득역전’ 방지 감액
기초연금은 기본적으로 소득 하위 70% 이하에게 지급되는데요. 만약 소득 수준이 기준보다 조금 높아 기초연금을 받지 못했는데,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이 받지 않는 사람보다 소득이 많아지면 안 되겠죠. 이러한 ‘소득역전’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득인정액과 기준연금액을 합친 액수와 선정기준액(단독 180만원, 부부 288만원)의 차이만큼 감액합니다.
③ 기준 이상의 국민연금을 받을 시 감액
일정액 이상의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면 기초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 기준액의 1.5배 이상이라면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기초연금액이 감액되는데요. 2022년 현재 국민연금을 매달 46만 원 이상(기초연금 최대 지급금액 X 1.5=461,250원) 받고 있다면 평균 약 7만원의 기초연금액이 매달 감액됩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기초연금안내, 보건복지상담센터
| 기초연금,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① 기초연금, 신청하는 방법은?
기초연금은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가까운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가면 신청할 수 있는데요. 본인이 직접 신청을 하기 어려울 경우 배우자나 자녀 등 대리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또한 복지포털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② 신청 조건 및 필요 서류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국내 거주자만 신청이 가능한데요. 단,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방문 신청 시에는 신분증과 본인 계좌의 통장사본을 꼭 지참해야 하는데요. 이 외에 제출 서류는 해당 기관에서 방문 작성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제도안내
| 당신의 연금 투자대책, 삼성TDF
기초연금은 경제적인 면에서뿐만 아니라 ‘나라로부터 존중받고 있다’는 측면에서 정서적 안정에도 도움을 준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은퇴하기 전에 스스로 안정적인 노후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겠죠. 최근 젊은 층을 위한 TDF 상품이 잇따라 출시되고 있는 것도 더 늦기 전에 노후 대책 마련에 대한 필요를 절감하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기 때문일 텐데요. 삼성TDF가 여러분의 은퇴 이후의 삶의 대책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2021년 기초연금 수급자 실태분석
① 글로벌 TDF 노하우에 한국인의 특성을 더한 ‘삼성 한국형 TDF’
삼성 한국형 TDF는 미국에서 오랜 기간 TDF를 운용해온 Capital Group 社의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운용되고 있는 상품인데요. 이름에서 알 수 있듯, 미국인과는 다른 한국인의 은퇴시기와 기대수명을 고려해 설계된 TDF입니다. TDF는 목표로 한 은퇴 시점까지 오랜 기간 함께 가야 하는 금융상품이므로 수익성만큼이나 안정성도 중요한 요소인데요. 삼성 한국형 TDF는 전 세계 90여 개국 2,000여 개 주식과 채권에 분산 투자해 변동성은 낮추고 꾸준한 성과를 추구합니다. 본인의 은퇴 시점에 맞는 상품에 가입하기만 하면 자산을 손쉽게 관리할 수 있다는 점도 삼성 한국형 TDF의 장점입니다.
② 글로벌 초분산투자 효과 누리려면 ‘삼성 ETF를 담은 TDF’
삼성 ETF를 담은 TDF는 국내외 대표 ETF를 활용해 운용한다는 점이 특징인데요. ETF를 활용하기때문에 선진국과 신흥국 주식, 글로벌 채권, 대체자산 등 다양한 자산에 잘게 쪼개어 투자할 수 있어 글로벌 초(初)분산투자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보수(연 0.5% 미만)가 저렴하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낮은 투자비용은 결국 더 높은 수익성으로 이어지며 이 효과는 시간이 지날수록 누적됩니다. 따라서 연금처럼 초장기로 투자하는 상품이라면 보수도 꼭 확인해야 할 포인트죠.
노후 자금 마련에 대한 고민을 갖고 계신다면 아래의 링크를 통해 다양한 연금 투자 정보를 확인해보세요. 삼성자산운용의 TDF 상품이 여러분들의 노후 생활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길 바랍니다.
<퇴직연금 대책은 미리미리! TDF(타깃 데이트 펀드) 일문일답>
<퇴직연금 투자대책도 삼성펀드로! 디폴트 옵션 지정 가능한 삼성 펀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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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자산운용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2022-397호(2022.07.14~2023.07.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