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0월 국내 채권 시장은 어땠나요?
추석 연휴 동안 미국 금리 상승분을 뒤늦게 반영하며 시작한 10월 국내 채권 시장은 월초 10bp 가량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후 외국인이 국채선물 매도세를 늘리면서 국고채 10년 금리는 올해 하반기 고점 1.55% 수준까지 추가 상승했습니다. 이후 미국의 재정 부양책이 주요 이슈로 떠오르는데 대선 전까지 합의될 가능성이 점차 감소함에 따라 국고채 금리도 이에 연동하여 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10월 14일 있었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시장의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0.5%로 동결했습니다. 이후 외국인의 국채선물 매수세와 대기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국고채 10년 금리는 월 저점 1.44%까지 하락하였습니다. 또한, 기획재정부가 내년부터 국채 2년물 신설을 발표하면서 장기물 공급 우려가 완화되어 일시적 강세 흐름을 보였는데요. 월말 들어 미국의 코로나 재확산 우려로 주가가 급락하며 국고채는 전월비 10bp 이상 약세로 마감하였습니다.
| 기재부에서 발표한 재정준칙은 어떻게 보시나요?
먼저 유럽의 경우 통합재정수지 -3%를 재정준칙 한도로 명시하고 있으나 독일을 빼면 실제로 제대로 지키고 있는 나라가 별로 없습니다. 준칙을 지켰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예외 조항이 많고 실제로 지키지 못했을 경우에도 페널티를 주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코로나로 EU, 미국, 호주 등에서 재정준칙 면책 조항을 발동하거나 관련 지출을 적용 면제한 상황입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실제 시행시기는 2025년으로 유예한다고 발표했는데요. 기획재정부의 전망치를 이용하여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2023년부터 재정준칙 한도를 넘게 되고, 매년 갱신하는 국가 부채 전망이 계속 수치가 증가하는 점을 감안하면 이보다 더 빨리 재정준칙 한도를 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재정준칙 수치는 국가채무비율보다는 재정수지에 더 민감하게 움직이는데요 장기적으로 재정수지를 -2% 이상으로 유지할 수만 있다면 국가채무가 90%까지 늘더라도 재정준칙을 준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와 내년 재정수지가 각각 -4.4%, -3.7%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쉬운 일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 11월 채권 시장은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코로나 관련하여 시장에서 가장 큰 화두가 바로 부채 급증에 관한 것입니다. 가계, 정부 모두 부채가 증가하고 있기는 하지만 가계부채의 70% 이상을 상위 소득 40% 군이 보유하고 있고, 정부 부채도 중장기적으로 동일 신용등급 타국가 대비 부채가 낮은 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국가 신용등급이 단기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이보다는 환 프리미엄 하락에 따라 외인 자금이 채권으로 유입되지 않고 있는 점이 우려되고, 재차 강조되는 글로벌 코로나19 재확산 현실화 시 주가 급락 및 안전자산 선호가 나타나 이것이 한국을 포함한 신흥국 채권 금리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미국 대선 이후 재정 합의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된 이후에도 미국 내 코로나 감염이 줄지 않고 11월 26일 예정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시장을 만족시킬 만한 정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중장기물 위주의 금리 추가 상승을 전망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