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용 씨는 얼마 전 기사에서 2019년의 새로운 정책을 보던 중 무릎관절증 수술비 지원이 확대된다는 소식을 접했는데요. 어머니의 무릎 관절이 좋지 않아 걱정이 많던 운용 씨에게는 너무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이처럼 2019년 새롭게 개정되는 어르신대상정책에 대해 알아볼까요?
대두되고 있는 은퇴자 생계비 문제
우리나라는 지난해에 ‘고령화사회’를 넘어서 ‘고령사회’로 진입했는데 70대 이상 가구의 평균 가계수입이 50대 가구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은퇴자 가구의 34%가 수입이 최저 생계비 미만인 것으로 확인되었는데요. 이는 은퇴자 생계비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노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2019년에 어르신들이 주목할만한 정책 및 제도 변화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2019년 달라지는 어르신 대상 복지 정책
1. 기초연금 지급액 인상(25만원 → 30만원)
2019년 4월부터 기초연금이 기존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된다고 합니다. 정부는 기초연금을 2021년에 30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이었으나 노인 가구의 부익부 빈익빈이 악화되는 것을 감안해 기초연금을 조기에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최대 3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지급 대상을 2020년에는 소득 하위 40%, 2021년에는 하위 70% 이내 어르신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2. 치매노인 공공 후견사업 확대
작년 9월부터 시행되어 33개 시군구에서 시범운영 중인 치매노인 공공 후견 사업은 통장 관리,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 등의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는 치매노인을 도와주는 제도인데요. 올해부터는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공공 후견 대상자도 65세의 중등도 이상 치매환자에서 60세 이상의 경도 치매환자로 확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3. 한방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
한방 추나요법은 손, 신체, 보조 기구 등을 통해 관절, 근육, 인대 등을 조정·교정하는 한의학의 수기 치료 기술입니다. 지금까지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치료비를 환자가 부담했었는데요. 올해 3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복잡추나 디스크, 협착증 등은 50% 비용을, 그 외 근골격계 질환은 20%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게 됩니다.
4. 무릎관절증 수술비 정부 지원 확대
보건복지부는 무릎관절증에 대한 수술비 지원을 확대하는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으로 지원 대상의 연령이 65세에서 60세 이상으로 낮아지며, 비급여 항목까지 지원하게 되는데요. 지난해의 경우 평균 지원 금액이 47만 9000원이었으나 올해는 최대 120만 원까지 지원 가능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외에 미리 확인해보아야 할 정책은?
1. 공정시장가액 비율 조정
집을 가지고 계신 어르신이라면, 공정시장가액 비율(*세금을 부과하는 대상 금액을 정할 때 주택 공시가격을 얼마나 반영할지 정해 놓은 비율)의 변화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개정 전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80%였지만 올해부터 85%로 상승하게 됩니다. 오는 2020년부터는 90%까지 인상될 전망이라고 하니 자신이 부담하게 될 세금이 어느 정도인지 미리 파악해놓는 것이 좋겠습니다.
2. 주택임대 소득 분리과세
지금까지 연간 2,000만 원 이하의 주택 임대 소득은 비과세 혜택을 받았지만 올해부터는 분리과세가 됩니다.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 여부에 따라 혜택이 달라지는데요. 임대주택 사업자로 등록했다면 400만 원이 기본공제금이며 추가로 임대 소득의 60%가 필요경비로 인정되어 공제되기 때문에 세 부담이 높지는 않습니다. 다만, 미등록자의 경우 200만 원이 기본공제금이며 소득의 50%만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때문에 주택을 임대 중이라면 신청하는 것이 좋겠죠?
어르신들이 주목할 필요가 있는 2019년도의 달라지는 정책을 알아보았습니다. 정책을 잘 살펴서활용한다면 실질적인 혜택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보다 든든한 노후생활을 원한다면 계획적인 노후자금 설계를 고민해보아야 할 텐데요. 노후 자금 준비의 필요성을 느낀다면 삼성자산운용의 노후 대비 솔루션을 살펴보세요! 아래 링크를 통해 노후 대비 솔루션을 쉽고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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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자산운용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2019-051호(2019.02.21)